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지속된 ‘심각’ 단계 발령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번 개편은 발생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위험 지역에 방역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이어져 온 24시간 상시 방역 체계로 누적된 현장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지자체 및 방역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3. 그동안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된 ‘심각’ 단계는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한돈농가에 큰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4.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한돈농가들이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민·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5. 다만 남은 음식물의 양돈장 반입 금지와 같은 일부 규제는 여전히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농식품부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2024. 12. 11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