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됐던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①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됐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일 때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원유가 과잉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9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속해서 위축(자급률 ‘01년 77.3%→’20년 48.1, 생산량 ‘01년 2,339천톤→’20년 2,089)되어 왔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는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음용유 중심으로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유제품 수입 ‘01년 65만톤→’20년 243만톤) 하고 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낙농농가는 쿼터(222만톤)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보조(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보장(평균 1,100원/리터)받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400~500원/리터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하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 및 우유생산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9월 29일 있었던 국회 간담회를 언급하며 “낙농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련되어 있어 국회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부분과 자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함께 우려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하면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373원/ℓ 상승하였고, 사료비의 비중이 6.7%p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