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2월 22일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 논/밭 면적 변동 추이(만ha) : (‘00)논115/밭74 → (’10)논98/밭73 → (‘21)논78/밭77

** 식량자급률 추이(%) : (’17)51.9 → (’18)50.3 → (’19)49.3 → (’20)49.3 → (’21)44.4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세계식량가격지수(’14-‘16=100) : (’22.1)135.6 (‘22.3)159.7<고점> (‘22.7)140.6 (‘22.11)135.7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①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②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이다.

1. (국내) 주요 기초 식량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 (생산)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및 전략 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 (농지) 농지 보전목표 설정, 농지대장 정비, 농업진흥지역 관리 개선(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등 농지 관리 체계화

- (비축) 기초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 마련

- (소비) 국산 가루쌀·밀 활용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지원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한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개발 지원

2. (해외)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 (공급망 확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시설(예. 곡물 엘리베이터)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 마련(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

- (양자·다자협력)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력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다자간 국제 공조 체계* 구축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역내 식량안보·공급망 협력 및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범위 밀까지 확대 등

-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비상시 협력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