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1. 정부가 또다시 한돈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 정부는 9월 15일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1만5천톤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5천톤에서 3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맹목적인 할당관세 만능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현재 국내 돼지 도축마리수가 역대 최대에다 소비 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량이 높은 상태로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다. 당장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을 보면, 올해 재고량은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특히 소비자가 즐겨 찾는 삼겹살 재고량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가장 최근 통계수치인 6월의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총재고량은 약 4만3천톤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 2만9천톤 대비 약 50% 증가한 물량이고, 국내산 삼겹살 재고도 12천톤에 달해 전년 동월 8.6천톤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4. 국내 한돈농가들은 가뜩이나 사료가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며 양돈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축산법」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축산업계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6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물가관리에 한돈농가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할당관세 전면 철회 협조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 수입상황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한돈농가의 경영난 가중에 직격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올 하반기에 재차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료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 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어 도폐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한돈농가 경영안정 대책이나 사료값 인하 조치는 전무한 채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3.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이다.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3,072톤(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3월 현재 75,346톤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 : (수입 소고기) 7.20~12.31/10만톤, (수입 돼지고기) 6.22~12.31/7만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7만톤)의 7.3%인 5.1천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10만톤)의 3.6%인 3.6천톤이 수입되었다. 홈플러스는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 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 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 1,490)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 돼지고기 생산자가격이 요즘도 비싼가요? ☞ 돼지 생산자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고점 대비 23% 하락 지난 4.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렸다.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번화가 식당 등에서는 심야에도 인파가 북적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등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식업의 소비가 크게 진작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에 돼지 지육시세는 4월 18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8일에 올해 처음으로 5천원/kg 선을 넘어섰으며, 불과 보름만인 5월 3일에 최고가인 6,786원/kg을 기록했다. 7월 1일에는 5,245원/kg까지 하락하는 등 고점 대비 23%나 하락하며 단기 가격급등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7월 하순~8월 중순 휴가철에 접어들며 지육시세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지육시세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원칙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지육시세 : (4.15) 4,843원/kg → (4.18) 5,159원/kg → (5.3) 6,786원/kg → (6.8) 5,997원/kg → (7.1) 5,245원/k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 추이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①수요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공급측면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돼지 배합사료 가격(4월) : (평년) 562원/kg, (’21) 613 → (‘22) 709 (평년비 26.2%↑, 전년비 15.7%↑)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곡물가 상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국내 수입량 : (평년) 370천 톤, (’20) 310.5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