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5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1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 이전 개보수, 급이·급수기, 전기, 착유, 환기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에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이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장 생산성 향상 요인 ... 모돈별 이력신고 보다 더 중요한 요인 많아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관리 가능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13명)에 불과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이 심의·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①법적 근거의 부재, ② 전액 정부가 지원하였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③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65억6천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손세희 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