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에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이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장 생산성 향상 요인 ... 모돈별 이력신고 보다 더 중요한 요인 많아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관리 가능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13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6%(363명)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모르겠다’는 응답이 11%(47명)였다.

모돈의 이동·폐사 등 정보를 매일 신고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은 사양·시설·환경·질병 관리 등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아, 강제적 이력신고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대효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관리 강화로 출하돈 성적향상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9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8%(371명)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모르겠다’는 응답이 11%(42명)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질병 등이 잘 관리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으면 농장에 질병이 만연하거나 출하돈의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모돈 이력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종돈장에서 주기적으로 질병을 검사하고 있고, 이미 종돈 이력제를 통해 90kg 도달일령 등 검정성적이 제공되고 있어 꼭 모돈이력제여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정책, 공감대 형성 전 농가 패널티 위주 추진되는 것도 반감

아울러 정부에서는 ‘모돈개체별이력제시범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농가가 불참할 경우, 실질적으로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후순위**로 하여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원칙’(「행정기본법」제13조)에 위반되는 행정행위(지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지원대상제외 사업 : ‘2022년 돼지개량네크워크사업’등

** 모돈이력제 참여자 자금지원 인센티브 사업 : ①우선순위 : 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사시설현대화, ②가점부여 : 축사 ICT 지원, 축산분뇨처리지원, ③우선지원 :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행정기본법」(제정·시행 2021.9.24.)제13조(부당결부금지의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