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문석주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한돈농가 측의 어려움과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병오 명예교수(강원태학교)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박홍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과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박범수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 황도연 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김연화 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서강석 교수(순천대학교), 이승윤 대표(한별팜텍)가 패널로 참석해 한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홍문표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인 홍문표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중계되었으며, 유튜브 홍문표T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