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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현황(통계청) : 판매업체 59,529개소 , 식육가공업체 3,58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6,585개소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한다.

* 농식품 통신판매 규모(통계청) : ('18) 18조7천억원 → ('19) 26조9천억원 → ('20) 42조6천억원 → ('21) 57조원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줄(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줄(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