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는 지난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공수협은 지난 2월 14일부터 2주간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를 하며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447명 중 444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2%, 반면에 매우 부정적, 조금 부정적 등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공수협은 현재 추진 중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2020년 강원도 등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하여 1,000km에 달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였지만,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까지 확산하였다.

그 당시 농가들이 그 예산을 농장 울타리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국 국민 세금의 불필요한 중복 투입이 이뤄졌다.

또한 실효성 없는 통제초소 설치나 농장 출입구 등에 생석회를 바르는 것이 겨울철 강설, 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을 생각할 때 효율적인 방법인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2022년 대한민국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문점 제기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공수협은 정부의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지난 수년간 ASF나 고병원성 AI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공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국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며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조직의 구성과 형태라고 지적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청으로의 승격 이후 ‘중앙동물방역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