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축산농민들은 끊임없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새로이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축산농가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축산업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비는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나마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축단협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 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다. 이상의 요구사항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인 만큼, 새 국회에서는 축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제22대 국회는 농업·농촌 발전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쟁보다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선을 축하하며, 축산농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축산업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린다.

2024. 4. 12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