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였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톤으로 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