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12월 13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논의 안건 주요 내용>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음용유 1,868천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에서 구매(낙농가 소득은 현재보다 1.1% 증가)

*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려 국내 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생산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비자, 학계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개의 조건 폐지

<각계 입장 >

(소비자) 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하며,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 필요

(학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유업체)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은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필요

(생산자) 정부의 개편방안에 반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 희망

생산자와 수요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12월 하순에 예정된 마지막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