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한우산업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축산정보뉴스 정득룡 기자 | 지난 7월 27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의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신속 이행 합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이어지는 신호다. 현지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 부처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부터 앞세우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에 부합하는 행태인가. 농업 현실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농정 철학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밀어붙이는 관계 부처의 편향된 통상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수혜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0

• 정득룡 기자
• 2026-07-3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