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돈산업의 생존전략 및 한돈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가 지난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대한한돈협회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김은호 충남세종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축산 생산자단체 및 한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산업 관련 정책방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이 ▲한돈농가 경영위기 진단 및 발전방안 제언 등의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정승헌 한구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강권 한돈양돈연구 회장, 김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돈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로 사료가격 폭등, 무차별적인 수입 무관세 개방 농정에 농가 피해가 누적되어 하반기 도폐산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와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지원과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영욱 부회장(대한한돈협회)은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 생산비 급증, 수입육 급증, 하반기 출하 급증, 소비침체, 돈가 하락 등 한돈산업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만약 하반기 돈가가 4500원/kg 아래로 떨어지면 한돈농가들이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모돈 200두 규모 농가가 평균 지난 7개월(1~7월)간 중위농가 조차 수익보다 손실이 컸으며, 하위 30% 농가에서는 올해 이미 농가당 5,12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하반기 돈가 하락 시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돈가안정 대책, ▲수입돈육, ▲정책자금 확대, ▲생산비 보전 등 경영안정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토론 주요 내용
☞ 김지연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곡물 수입단가는 선물가격과 3~7개월 시차로 발생하는데 국제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된 2분기 계약 물량 도입으로 3분기 수입단가는 최고로 높았다. 하지만 3분기 선물가격이 하락세 전환으로 수입단가는 4분기부터 반영되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정승헌 원장(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전 건국대 교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나? 임시 방편적이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생존을 논의해야 한다. 돼지고기 즉 육류 소비 조사를 보면 1970년대 이래 돼지고기 소비는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러한 양돈(돼지고기)의 현재 위치를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돈산업을 새롭게 보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변동 폭이 큰 곡물시장 안정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농가 위주로 방역해야 한다.
☞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8년 46만톤 이후 최대치를 갱신할 것 같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좋다. 그러면 농가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곡물가격은 물론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사료값 하락은 없을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사료가격(800원대) 이라면 돼지고기 가격은 5,800원/kg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장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태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은 정부에서 사료구매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규모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사료원료 구매 자금도 정책효과가 높은 만큼 지원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농가 생산성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 감소 등을 위한 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 강권 회장(한국양돈연구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은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하는 현대화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80%, 자부담 20%, ㎡당 77만원)을 받으면 너무 빠른 자금 상환 기간과 부족한 건축자금으로 냄새저감·생산성 향상·동물복지 등은 실현될 수 없다. 돈사 건축자금은 제대로 지울 수 있게 현실적인 지원(1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전액 융자, ㎡당 150만원)이 필요하다.
☞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은 정부에서는 식량주권이 흔들리지 않을 돼지고기 자급률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의 여러 품목별 자급률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도 가졌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는 가격이 좀 오르자 할당관세를 통해 돼지고기를 들여왔다. 구체적인 자급률 정책이 있다면 농가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준비할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무시되고 수입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 정재환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은 돼지고기 자급률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다. 식량안보 등과 관련하여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돈산업은 자급률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방역문제, 무허가 축사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갈지 밑그림부터 고민하고, 지원할 부분과 생산비 절감할 부분 등을 한돈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