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하나로 발표한 축산환경개선대책의 핵심 사항으로 기존의 퇴액비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에서 정화방류 확대 및 비농업계 이용 확대 등이 모색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대한 다각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월 12일 국회 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경남 창원 진해구)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환노위, 경북 안동·예천)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사, 한돈자조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참석한 관계자들은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농경지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해외에선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퇴비를 수출화하는 것처럼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연료화 방식 등으로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이용의 다각화 사례 및 다양한 실천방안과 정책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이명규 교수 / 상지대학교),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사례(한갑원 부장 /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상락 교수(건국대학교)를 좌장으로 ▲서준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양동 과장(환경부 수질수생태과), ▲권오성 과장(경상북도 축산정책과), ▲조진현 전무(대한한돈협회), ▲김우진 팀장(농협경제지주 자연순환팀), ▲노학진 이사장(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이 참석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2018년 7억2,200만톤에서 2020년 6억5천만톤으로 이중 농업 분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100만톤으로 전체의 3%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 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70만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교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핵심 물질은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로 이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연료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 방법 외에도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 저탄소 형태의 스마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나아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메탄가스를 억제하는 농법의 영농자재로 가축분뇨가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냄새 민원을 없애고 그 수거된 고형물을 액상물 등 다양한 작업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소재를 생산해서 화학비료를 대체, 또는 친환경 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축산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갑원 부장(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다각화 사례에서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로 만들어진 바이오차는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고정된 유기탄소를 탄소저장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 형태의 연료로 제조하는 고체연료는 물론 역삼투압 방식 등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 및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정화처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퇴비 수출 사례에서는 2022년 수출액은 8,949천달러로 2018년 대비 2.16배 증가했다며, 펠릿 형태의 가축분 퇴비나 유기질 비료로 수출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가축분뇨 이용 촉진)으로 톤당 50,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 수출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 관련 전담 협의체를 구성 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축분 퇴비 생산·수출 관련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 수출 관련 매뉴얼 등 정보 제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종합토론에서 서준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11백만톤CO2eq)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2023년은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각화(바이오차, 고체 연료화 등) 원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새로운 처리 방법은 8%, 정화처리는 25%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 계획으로는 ①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각화를 통한 저탄소 축산업 전환 추진 : ▲가축분뇨의 바이오차 도입 및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준공 및 시범 생산 개시, ▲가축분 고체연료의 제철소·농업용 시설 난방 등 활용처 확대, ▲동남아 등 퇴비 수출 확대 등이다.

 

②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선정 및 소비자 판매·홍보 추진하고, 한우에 이어 양돈 분야는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바이오차 활용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 검토, ▲저메탄·저단백 사료 등 환경 친화 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저메탄 사료 인증 및 표시 방법 등 고시 개정으로 보급 기반마련은 물론 가축분뇨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술이 적용된 저단백 사료 기준 마련 등이다.

 

김양동 과장(환경부 수질수생태과)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퇴액비 중심에서 바이오가스·바이오차 등으로 다변화한다. 또한 양분관리는 기존의 살포 방식에서 양분수지에 기초한 적정량을 투입하는데, 이를 위해 가축분뇨나 화학비료 등 총투입량에 대해 양분수지 분석은 물론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가축분뇨 법령 개선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적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은 액비 살포 시 로터리 작업이 제외되고, 가축분뇨 처리업의 기술인력 기준도 3명에서 1명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타 축종 추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진현 전무(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환경부에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포함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및 가축분뇨법 내 양분관리사항 포함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법령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퇴비·액비·정화방류도 탄소 저감 등을 인정받아 현장의 가축분뇨 처리 방법들이 탄소 저감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