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뇨처리 최근 축산환경 규제 동향과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한돈미디어 24년 5월호)
축산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올 환경규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규제이다.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 공동자원화나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분뇨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 준비가 끝난 액비 살포량의 제한이다. 가축분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액비 살포량을 시비처방서로 제한키로 했고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준비가 끝났다. 빠르면 오는 가을철부터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a당 40~60톤 이상 살포하던 액비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라 10~20톤 살포하게 된다면 경종농가가 액비 살포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3 이하로 예산이 삭감된 액비살포비 지원도 액비 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퇴·액비 사용이 막힌다면 결국 농가들은 정화방류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정화방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