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는 지난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안)를 발간하였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안)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안)를 손쉽게 활용할 수

• 안영태 기자
• 2024-08-0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