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방역·위생 현장에서 느끼는 방역정책의 개선 필요사항 / 이승윤 대표
정부의 방역정책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 ■ 현장 전문가의 방역정책 개선사항 ⓵ 첫 번째는 한국은 생돈육이나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 조금 더 풀어서 질문하면 생돈육이나 돼지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을 하지 못한다면, 한돈산업이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다. 가축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출이 중단되므로 돼지고기가 쌓여서 돈가가 폭락하고 위기가 찾아오는가? 로도 질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생돈육이나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인 유럽이나 북미와 남미 또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살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살처분의 이유가 있는 나라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살처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여부라고 판단된다. 호주 정부가 한국의 구제역 방역(2010~2021년)을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기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한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