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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기관·단체 축단협 성명서, 위기의 축산업계와 농가를 살리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축산농민들은 끊임없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새로이 구성되는 제22대 국회가 축산농가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축산업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비는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나마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축단협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 안영태 기자
- 2024-04-12 17:51
기관·단체 성명서-축산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4월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3.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 안영태 기자
- 2023-04-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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