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품목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 내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ASF·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4. 여야는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또한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1.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쌀 시장격리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지만, 정책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양곡을 제외한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일방 처리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관세 제로화, 축산환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번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쌀을 제외한 타 품목과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농업 내 품목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곡뿐만 아니라 축산 등 타 품목에 대한 식량자급률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확대 의지와 실행계획을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 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초과 생산되어,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산지쌀값도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농가가 쌀을 재배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쌀 이외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실효성도 의문이다. 3. 쌀에 이어 농업생산액 2위를 차지하는 한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은 이제는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이자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 축산환경 규제 등을 대응해야 하지만 쌀보다 농업예산 비중은 현저히 낮고 그마저 매년 국비 보조가 줄어
식품·유통
도드람양돈농협, 3년 연속 2024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최우수 업체 선정
식품·유통
한우자조금, 한우디지털정보센터 구축 준비 박차
축산
농진청, 본격 한파 가축 건강관리 사수 위한 축산농장 관리 기술
식품·유통
한돈자조금, 팔도비빔면Ⅱ와 함께 10~11월 찾아가는 푸드트럭 운영
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K-곤충인 한마당’ 곤충·양잠산업 워크숍 개최
기관·단체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한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축산
농촌진흥청, 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공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5일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