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때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 2천ha → ’24 :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농가 직접 지원금 내년 3조원 이상,‘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15~)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 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셋째,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22 : 2만2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확대(’22 : 5개소 → ’23 : 19)하기로 하였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22 : 154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27)하여 유통비용을 6%(2.6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
다섯째,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22 : 2천명 → ’23 : 4 → ’27 : 6)해 나가기로 하였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22 : 118억불 → ’23 : 135 → ’27 : 230)하기로 하였다.
’27년까지 그린 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올해에 공포된 농촌 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27 : 1,25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앞으로 민·당·정은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