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천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천여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하였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①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 지급)과 ②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원/㏊)으로 구분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