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2월 22일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 논/밭 면적 변동 추이(만ha) : (‘00)논115/밭74 → (’10)논98/밭73 → (‘21)논78/밭77 ** 식량자급률 추이(%) : (’17)51.9 → (’18)50.3 → (’19)49.3 → (’20)49.3 → (’21)44.4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세계식량가격지수(’14-‘16=100) : (’22.1)135.6 (‘22.3)159.7<고점> (‘22.7)140.6 (‘22.11)135.7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 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초과 생산되어,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산지쌀값도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농가가 쌀을 재배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쌀 이외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실효성도 의문이다. 3. 쌀에 이어 농업생산액 2위를 차지하는 한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은 이제는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이자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 축산환경 규제 등을 대응해야 하지만 쌀보다 농업예산 비중은 현저히 낮고 그마저 매년 국비 보조가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