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 본 협의회는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1월 7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충북 괴산·증평 지역 청년 양돈농가들을 현장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 축산농가들은 해당 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수억원을 투자해 현대화된 시설을 갖고도 주민들 압박에 못 이겨 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벽 6시 증평군의 한 양돈농장, 김선주씨는 여느 때처럼 1,000두 규모의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러 축사로 향한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5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020년 김선주 씨의 아버지 김기중씨는 자녀들을 위해 12억원에 이 농장을 매입했다. 이후 3억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되었고, 결국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3~40명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괴산, 증평 등 충북지역 한돈농가들이 연이어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한돈농가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한돈농가도 농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퇴출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돈농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0월 30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한돈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촌공간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한돈농가의 심각한 피해 호소 협회는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법령과 사업지침 간 정비대상 범위 불일치를 지적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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