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한국 양돈산업, 해외 진출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② / 김태경 박사

6. 한국과 일본, 정책적 접근의 근본적 차이 한국 양돈산업이 일본과 다른 궤적을 그려온 데에는 정책 및 제도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농업보호 정책의 방향성에 있다. 일본은 게이트 프라이스 제도 등을 통해 돼지고기 수입을 관리하면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개편을 용인했다. 반면 한국은 오랫동안 높은 관세와 수입 할당제로 돼지고기 시장을 보호하며 국내 영세 양돈농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은 1990년대 말까지 돼지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했고, WTO 체제 이후에도 삼겹살 등 특정 부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국내 시장 가격을 지지했다. 이러한 보호정책은 국내 생산자 기반을 지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내 산업의 기업화·대형화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다. 일본은 수입을 막기보다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간접 보호했고, 부족분은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전략을 병행했다. 한국은 비교적 자급률이 높아 일본처럼 적극적인 해외 조달 전략을 펼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도 정책 차이를 낳았다. 농지 소유 및 기업의 농업진출 규제에서도 차이가 컸다. 농지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 안영태 기자
• 2025-11-13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