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한돈협회, 농가 현장에 맞지 않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재입법키로

2022.03.17 1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