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개요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한 영농활동* 중심으로 지원** 후 확대

* 저메탄사료(한육우, 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24∼) / 질소저감사료(산란계, 한육우) 급여 및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 추가(’25∼)

** 저탄소 인증 취득 비용, 사료구매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ㅇ (지원금액) ｢활동별 이행 비용 + 탄소감축량 인센티브(2만원/톤)｣ 산정

- (저메탄사료: 소) 한육우는 비육우(2.5만원/두), 젖소는 착유우(5.0만원/두) 급여 원칙으로 하되, 한육우는 번식우(2.5만원/두)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돼지·소·산란계) 돼지(0.5만원/두)는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육성돈·비육돈), 한육우(1만원/두)는 큰소후기, 산란계(2백원/두)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 급여 원칙, 돼지는 모돈 참여 가능

- (분뇨처리방식개선: 소) 한육우·젖소의 재래식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

□ (소요예산) 10,060백만원(직불금 9,527 + 운영관리비 533)

□ (주관기관)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사업총괄 및 관리)

* 지자체(신청·접수·대상자 선정 및 지급), 관리원(이행점검, 지급액 산정, 사후관리)

□ (이행점검) 이행활동을 증빙하는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ㅇ (1차 서류확인) 농가가 제출한 환경친화사료사료 급여 사진 및 사료 구매영수증, 분뇨처리방식개선전력 사용내역 및 부숙도검사 결과 등 확인

ㅇ (2차 현장조사) 1차 점검 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 이행점검

* 부분급여 농가, 증빙서류 미흡농가 등 30% 이내 무작위 선정

□ (지급액 산정) 신청두수 × 지급단가 × 감액기준(증빙정도 등 고려)

□ (향후 계획) 신청·접수(2월) → 이행 활동·점검(~10월) → 지급액 산정·지급(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