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을"을 "소독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알려야"를 "그 사실을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각각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제7조의11제2항 중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을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본문 중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를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등록을 말소한"을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별표 1의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인력 구성기준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1) 방역시설란의 (가) 본문 및 단서 중 "차단 바"를 각각 "차단 바(bar)"로 하며, 같은 목 (2)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란의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방역시설란의 (다)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의 4) 중 "(다)"를 "소독설비란의 (바)"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 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방역시설란의 (바)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라목 소독설비란의 (1) 본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의 소독설비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 방역시설란의 (사)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소독설비란의 (1)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의 (6)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연락처란의 "FAX"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중 서식 하단의 "148mm×210mm (녹색지 70g/㎡)"를 "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제목 중 "가축위생방역관리업"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소독시설란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방역시설란의 (6)란을 삭제하고, 같은 방역시설란의 (7)란 및 (8)란을 각각 (6)란 및 (7)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등록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를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FAX"를 "팩스"로 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대상 차량란 중 "(차량구분의 18번만 해당)"을 "(차량구분의 ⑲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의 연락처란 중 "FAX"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 중 "접수일시"를 각각 "접수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